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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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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씨에스
1
장원
1
우리들
1
청현
# 변호사 (상위 10)
1
신용국
1
신문수
1
박성웅
1
신정근
1
문종술
1
김천석
1
강윤호
1
권영훈
1
문병호
1
나만수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13, 2014. 3. 31., 각하
증여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청구
증여확인서발급신청확인청구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행정심판법
2010년
2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71756 판결
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민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2009년
3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다6293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민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4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다9426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
민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2006년
5. 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6다32200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말소등기
민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2005년
6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5다27966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말소등기
민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2004년
7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4다15942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말소등기
민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2001년
8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도4651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형법
1997년
9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다33501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7.5.15.(34),1419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1994년
10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3다47967 판결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4.6.15.(970),1609]
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1993년
11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3685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.1.(959),84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12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2다53910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9.15.(952),2284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민법특별조치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1992년
13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다2028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2.1.(937),449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14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4460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4.15.(918),1148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법부칙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15. 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다3715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3.15.(916),865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특별조치법
1990년
16. 대법원 1990. 8. 24. 선고 90도1031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0.10.15.(882),2050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1985년
17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5도943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5.9.1.(759),1151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1983년
18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283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2.1.(721),202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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